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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전'(YTN)
공경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받고 있으며 정부도 강압적인 정책만 펴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비판했습니다.

 

[리포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나 씨는 며칠 전 다니던 공장의 한국인 상사에게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독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욕설과 노동착취가 심해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때렸다는 겁니다.

 

라니 씨는 뇌진탕과 어깨 탈골 등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인터뷰:라나, 외국인 노동자]

"머리도 많이 때리고 귀에서도 피가 많이 났어요. 얼마나 많이 났는지 경찰서에서 무서워서 병원에 전화해서 앰블런스 타고 나 병원 갔어요."

 

라나 씨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노동부에 서류를 접수하고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라나 씨처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아직도 비일비재 합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외국인 노동자 60여 명과 시민단체의 증언을 담아 '일회용 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뷰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는 매우 좁고 제한적인 정의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출국 시키는 등 강압적인 정책만 펴고 있다고 엠네스티는 평가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근로감독제를 실시하고, 고용주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이직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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