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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공지 2020-03-18 17:31:03
올린이 한규림 Hit:94
다운로드1 (붙임3)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001.jpg (158 KB) Down:1

법무부 및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 하기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 ·치료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 시점으로 간주하여 법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등을 산정하는 등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부담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현황(2020년 3월 18일 기준)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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