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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인센티브 부여(국문, 베트남어, 영문, 중문, 태국어 번역본) 2021-11-02 15:40:01
올린이 한규림 Hit:17
관련링크 #1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0NyUyRjU1Mjgz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View:3
관련링크 #2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yNjY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yUyNmJic09wZW5Xcm View:3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완료경우,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 10. 12.()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따라 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981a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pixel, 세로 75pixel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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