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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민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내법과 국제법
Andy Kim

안녕하세요. 최근에 68년만에 가사노동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소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등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유예 후 2022년 6월15일부터 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민노동자및 국내 가사근로자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들 중 이민가사노동자는 약 15%에 달하며, 특히 여성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높아지는 국내 가사노동 수요를 볼 때 이들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겠지만, 이들을 위한 법·사회적 합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한국기관들은 전화로 상담 해주는건 발달 되어 있으나, 노동자들 위한 온라인 자료들이 외국에 비해 부족 한 것 같아서, 제가 가사노동 국제법이랑 한국법을 연구하여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입니다. 5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아래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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