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일보] 100쌍중 13쌍이 외국신부… 농어촌은 36%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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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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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4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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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중국·베트남·필리핀…매년급증,경제·문화·언어차극복못해 파경 많아
2010년혼혈학생10만명…‘왕따’큰문제
1. 증가하는 국제결혼
‘성질이 온순한 동남아 신붓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이 전국 곳곳에 나붙어 말썽을 빚자 정부가 이 같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이 대중교통수단 내부에 스티커 형태로 광고를 부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여성과 우리나라 남성들사이의 국제결혼은 지난 90년 619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 95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2004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의 11.4%, 그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72%에 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제이주 여성과 노동자들을 찾아 이들의 생활상과 정부의 대책 등을 알아보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로 오거나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찾아 그들의 현지(필리핀 베트남) 생활상을 들여다 본다.
#국제결혼 여성 경제.문화적 고통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부부폭력에 시달리거나 사회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제.문화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주 여성의 1/3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1/4정도는 남편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을 하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상대인 것으로 국내연구결과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주 여성들은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 ‘외출 금지‘, ‘본국에의 송금금지‘, ‘의처증‘, ‘신분증 빼앗김‘ 등의 피해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이 있는가 하면 이주여성들 가운데 이혼을 생각했으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영주권을 얻지못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적취득(2년) 요건보다 긴 `5년 거주‘로 돼 있는 영주권 획득 요건을 완화해 모국 국적의 포기없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 외국인여성 1만4천명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모두 1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 혼인 8천27건 가운데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2천885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또 이 건수는 전년의 1천814건에 비해 59.0%가 늘어난 것이다.
나라별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1천535건으로 전년의 560건에 비해 2.7배로 급증했다.
중국 여성과의 결혼은 879건에서 984건으로 조금 늘어났고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은 198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국제결혼 가정 지키기‘운동 필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농촌지역의 이혼은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채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농사일을 생업으로 하고있는 청년들이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내국인 신부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필리핀 등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여자와 혼인을 하는것이 대부분이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05년의 경우 100쌍 가운데 13쌍을 차지할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중 국제결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현재 13.6%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35.9%에 달한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세대가 늘어 나는데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비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보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판단이다. 국제결혼의 파경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것인 만큼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2천784건, 2004년 3천315건, 2005년 4천20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1.6%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거의 5%에 달했다. 결혼초부터 별거를 시작한 경우도 38.8%나 된다고 한다.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경제적 문제를 필두로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와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 사회단체 등에서는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의 가족문화와 전통적 풍습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소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는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와 보살핌이 우선해야 한다. 외국인과결혼한 농촌남성들이 아내를 물건쯤으로 취급하고 가족들까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인을 돈을 주고 산 상품정도로 생각하고 취급 한다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국제적으로 나라망신과 함께 국가신인도까지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베트남 정부가 나서 자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에 대해 직접 인터뷰 하거나 매매혼 여부 등을 조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겠는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무자격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1만명이 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는 혼혈인 초.중.고생이 10만명에 달할 전망이나 이들은 언어문제와 문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채 혼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한다. 이들도 결국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2세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대책이 시급하다.
/충북일보 6.12 /기획취재팀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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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이주노동자센터(IOM) Bruce Reed 소장(사진 오른쪽)이 필리핀의 해외이주 노동자 현황과 대책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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