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로 만든다는 취지와 외국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적을 떠나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로써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정하게 된다.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두 달 후 발효되므로 오는 5월 18일 세계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법무부 과천청사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정부가 재한외국인 처우개선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체류외국인 100만명, 결혼이민자 10만명 시대.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 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상대 법무실장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05년 10월말 파리 교외의 이민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프랑스 소요사태, 그리고 작년 4월 하인스 워드의 한국방문으로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이 배경이 되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라는 추진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한국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편집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법률 제정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다양해져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문제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음

 ○ 특히,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여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5. 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음

 ■ 기대효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은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일관성 제고와 함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03호 2007년 5월 1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