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중기협' 위탁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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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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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9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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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 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수생 추천단체에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공공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라“고 주장해 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마저 연수생제도처럼 인권유린 제도로 전락시킬 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도입 및 사후관리 업무를 기존 연수생 추천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부처와 이권단체 간 ‘나눠 먹기 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13년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들의 송출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업주들의 입을 빌어 고용허가제 입법청원을 8년이나 무산시킨 장본인 또한 중기협”이라며 “‘투명한 외국인력제도 도입’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이권단체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 역시 연수추천단체들에게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 추천 연수생제도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려할 때, 자칫 고용허가제마저 연수생제도와 같이 인권유린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각종 연수 추천단체들의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대행기관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합법적 산업연수생은 3만8,692명이며, 이 중 2만4,567명이 중기협 추천 연수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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