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시행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민간 대행기관들은 취업교육과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업무추진 방안에 대해 이처럼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도록 하되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은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민간 대행기관들(사용자 포함)에 대해 현지 면접선발 등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금지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수령, 통역지원, 사용자의 애로사항 처리 등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와 취업교육만 허용키로 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현지 면접 선발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행기관 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대행기관 지정과 취소, 평가·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의 총괄 계획 아래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익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송출과정에 대한 대행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결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