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이주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출비리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채 상존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엔 공식적인 송출비용 4백달러 이외에 평균 3,500달러의 금액을 중간 알선업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발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유한 업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할 담당공무원에게 1,400달러를 뇌물성으로 건네 준 사례도 발생하였다. 

합법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전혀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 2년간 불법체류자가 80,000명에 거의 달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형식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용허가제의 경우도 일선 업체의 의견들이 거의 배제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내년 실시를 앞두고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기존에 파생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동시에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근로자를 역차별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논의도 전면 도입이전에 심도있게 행해야 한다. 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업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이다. 단지 고용계약의 실질적인 불평등이 악용될 수 있어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고용허가제의 경우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송출과 관련된 악덕 알선업자들의 부당이익의 철저한 배제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법적용은 필요하다.
      

이무성 mslmsl@ngotimes.net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1958년 전라도 광주 출생.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 재무기획관리본부를 거쳐 대안대학인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교육, 노동, 생태, 경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IBM 초대 노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초대 환경위원장을 역임하고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고 현재 소설가와 경제평론가로서 시민의신문 광주호남 본부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