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의 허브’ 법무부 인권국이 3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3일 오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장애인ㆍ이주노동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 신고센터(031-478-5100)를 설치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인권국은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해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한다. 인권국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금시설을 방문, 인권침해 사례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3월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개편해 범 정부적으로 국가인권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밝혔었다.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인권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지원과,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맡는 인권옹호과 등 3개과 2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에서 임용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권전문가 2명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특채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모절차를 거쳐 6월 말 정식 임용된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6일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6월까지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