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 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 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 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 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 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 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 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 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 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 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 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 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 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 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 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 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 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 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