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 '외국인 보호시설 수감자의 편지' 기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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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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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2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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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19일 「"교회 가는 길에 왜 쇠고랑 채우나? 미국인인줄 알자 직원태도 싹 바뀌어"」 제하의 기사에서 한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흑인 남성(미국인)의 편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편지에서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법무부측은 21일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장관 명의의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편집자주
1. 보호시설 내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도와주고 있음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으로서 체불임금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부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충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음
-보호시설 안에 공중전화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외부와 접촉이 가능하며 전화기 옆에 주한 자국공관 연락처가 부착돼 있어 필요시에는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음. 또한 변호사 선임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보호담당 직원들이 상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의 요청을 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종기조차 치료할 수 없다는 부분 관련
-동 미국인은 의사가 제공한 약품을 믿을 수 없다며 복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음
-우리 부에서는 다수의 외국인을 보호해야 하는 전문보호시설인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사를 채용해 상주시키면서 보호외국인들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외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병원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동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외국인보호소에서 4월 11일 여성 한 명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4월 22일에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누구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 관련
-동 미국인이 주장하는 여성 한 명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부분과 관련, 동 여성 보호외국인은 저녁 9시경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경련 증세를 보여 4월 11일 21시 40분경 여천전남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 동 미국인은 이를 왜곡, 주장하였음
-화재발생했으나 대피할 수 없었다는 부분 관련, 러시아 국적 보호외국인이 불법으로 반입한 라이터로 보호실 내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장면을 당시 근무자가 발견하고 즉시 진화했던 사안으로서 화재 사건이 아니었음
4. 예배참석 가는 길인데도 수갑을 채웠다는 부분 관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목사가 매주 방문해 30-40여명의 보호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음
-종교 활동을 위해 보호외국인들을 한 곳으로 집합·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2-3명의 계호직원이 30-40여명의 보호외국인들에게 역으로 제압당하고 탈주를 기도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종교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경우가 있음. 실제로 2004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다수의 보호외국인이 소수의 계호직원을 결박하고 탈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5. 한국정부가 출국비용을 부담해 보호외국인을 귀국시키는 대신 무작정 장기간 보호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분 관련
-보호외국인은 법을 위반한 이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비 귀국이 마땅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동 미국인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의도로 지인이 출국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마저 거절한 바 있음
6. 체불임금으로 보호소 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 관련
-보호외국인이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구비하면 출국조치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등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를 설득해 해결해주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1개월 이상 출국조치를 유보해주는 경우가 있음
-이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호외국인의 고충해결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임
7.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추방에도 인종차별한다는 주장 관련
-동 건은 2005년 2월 23일자 <경향신문> 보도내용을 인용한 사안으로, 우리 부에서는 전혀 인종차별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경향신문사에 요구한 바 있음
-선진국 국민은 단순 체류기간 등이 많은 반면 아시아 출신은 상대적으로 장기불법체류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높아 강제퇴거 비율이 높음
-오히려 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처분면제율이 25.7%로 미국 등 선진국의 처분면제율 24.4%보다 높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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