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앞으로 노숙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국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 4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시ㆍ도별로  배분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병원 및 민간봉사단체에서 주로 감기 등 경미한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으나 입원·수술비 등 지원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단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무료진료의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며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병원별로 환자 등록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의 적절성, 사업연계체계 및 사업수행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에 대해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료진료가 활성화되고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공공보건정책과 사무관 송한목, 031-440-9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