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부터 이주노동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고용허가제에서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1년이 지나야 재입국(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둬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기간에서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단축기간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근무 경력을 인정, 한국어능력시험 생략은 물론 최초 입국시 이수해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출국을 기피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 방지와 불법 체류자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각종 실적도 지난 3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이는 올 초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1개월→3일~7일)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추진(6월 중 시행 예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