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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06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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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독자적 노조 설립의 첫발을 내딛은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이 3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설립신고를 접수하면 검토에 들어가되 합법적 신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어 노조 설립 자체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노조는 설립신고에 앞서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아노아르 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조로 조직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이주노조 집행부들의 신변노출 위험에 따라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대신 제출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노조 활동지역이 서울·경기·인천으로 돼 있어 등록된 설립신고서를 관할청인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이송해 검토 중”이라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 여부는 법적 기준을 적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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