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준일자를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동포 이모씨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취업확인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는 합법ㆍ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씨도 체류자격 변경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까지 합법 체류자였으나 자진신고 기준일자를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