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부산·경남지역 30여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성명서를 내 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 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금까지의 폭행사건은 출입국관리사 무소가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대해 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고 있는 데도 국가인권위가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조치만 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공대위는 그러나 "다만 이번 결정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인 추방정책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권고안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폭행사건 책임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으로 추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폭행 등 인권침 해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보직변경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9 일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활동시 계장급 이상 책임자가 동행토록 조치하는 한 편 국가인권위 소속 직원이나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출입국관리국 산하 기관 소속 전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부산일보 이현우기자 ho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