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출입국자의 출입국 신고서 제출을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기록을 자동생성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여권자동판독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와 출입국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입국심사시 `여권자동판독기`를 활용하고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으로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 `1사1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범죄경력 조회나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식별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이외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입국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출입국신고서가 향후 `여권자동판독기`가 전국에 활용될 경우 출입국 기록의 자동저장이 가능하므로 일일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입국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