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특혜 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로 확대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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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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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4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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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방침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가 2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연수제 폐지 등 공정한 외국인력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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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 |
법무부는 지난 14일, 중국국적 동포 및 구소련국적 동포 등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3월2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귀국하는 경우에도 1년 뒤 재입국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외노협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소지가 있다"며 "타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현재 본안심의에 회부돼 있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아직까지 연수생제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5년 3월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5만7천여명에 이르며, 취업자격 소지자 중 오는 8월31일 이내에 만기가 되는 동포가 4만9천여명으로 총10만6천여명이 이 조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이방강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동포로 인정받고 싶다"
불법체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돼야 |
97년 한국에 들어와 미등록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 이방강(가명, 46세)씨<사진>를 만나봤다.
- 한국에서는 무슨 일들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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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 |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 돼지도 잡았고, 염색공장에도 다녀보고 안 해본 일이 없다.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내장을 하고 있다."
- 이번 해외국적동포 자진출국 조치에 대한 생각은.
"자진귀국한 뒤 1년이 지나면 3년 동안 합법 체류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인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동포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동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무작위로 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동포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인가.
"그렇다. 동포로서 인정 받아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왕래가 허용된다고 해서 동포들이 한국에 머물러 살지는 않는다. 우리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한번 귀국하면 다시 입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것이다. 자유왕래가 가능해지면 이런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자진귀국할 의사가 있는가.
"5월말이나 6월초에 귀국할 계획이다. 9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이제까지 중국에 있는 집에 가보질 못했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번에 자진귀국하면 3년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녀온 뒤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 | |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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