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하고 내국인 인력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같은 임금을 주고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지킨다고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시간만 낭비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규정을 규제실익이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것도 없애야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거, 자산 70억원 이상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자를 상근 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비상장 중소기업은 예외를 두도록 해야한다는 것. 비상장 중소기업은 소액주주가 거의 없고 미국의 법규정도 상장기업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 현행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서 최근 신규발급 카드시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해 카드사들이 미등록자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통카드 겸용인 경우 사용자 등록내용이 버스회사와 지하철공사에 전달되는데 2∼3일이 걸려 등록을 해도 카드를 사용못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들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사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채용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유해·위험작업 투입시 16시간 등 안전교육을 별도로 충분히 시행하는 만큼 중복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배기자 jbleec@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