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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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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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24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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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취업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7개 국어 및 영문 자료 배포
■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요령 및 구제방법 까지 안내
□ 노동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용 리플렛을 영어로 발간하였고 추가로 7개 국어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취업이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7개 국가의 언어와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총20만부를 배포 한다.
※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중국 1,824백명, 태국 258백명, 필리핀 254백명, 인도네시아 252백명, 베트남 220백명, 몽골 165백명, 기타 903백명(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기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국어 또는 영어로된 리플렛을 통해 관련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근로자의 대처요령, 구제절차 등 외국인 근로자가 숙지해야할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성희롱 피해예방과 성희롱 발생시 권리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생,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국내법을 잘 몰라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서툴러 이들을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동 자료는 외국인 고용사업장(6,800여 개소), 외국인근로자 담당 고용안정센터(66개소),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보호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배포과정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노동부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 20～29인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효과와 함께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제호: “노사가 함께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발간 배포하였다
※ 별첨(교육교재) : 노사가 함께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동 교육교재는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사업주의 의무, 구제절차, 관련법령 등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수록하고
○그동안 제기된 질의와 회시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Q&A란을 관련 내용 다음에 배치하여 읽는 사람이 바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동부에 제기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비전문가가 보더라고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책자는 총2만부를 제작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 및 확인 점검 대상사업장, 지자체 여성담당부서, 노사관련 단체,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05.4.1～4.7)이 있는 4월 한 달간 성희롱 예방 TV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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