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권오현 간사는 24일 “그동안 국적과 인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며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현모 사무국장은 “국적 및 인종과 ‘도주 우려’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 집행을 달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은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국적·인종에 상관없이 1차 출국권고를 한 뒤에 강제출국을 시키는 등 새로운 세부적인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최의팔 소장은 “정부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으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에도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며 “마구잡이 단속 및 강제추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장은 “강제추방 위주의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및 합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출국시키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