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말헥산공대위 “이주노동자 정책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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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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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8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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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이주노동자의 노말헥산 중독사건은 부실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문제는 물론 이주노동자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외노협, 산재노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노말헥산공대위)는 27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집단중독 재발방지와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말헥산 집단중독 사건이 여론화되자 정부가 해당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말헥산 취급사업장을 특별점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노동부가 이 문제를 산업보건 영역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또다른 불행의 화근을 남겨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말헥산 집단중독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강제출국을 위주로 한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노말헥산에 집단중독된 태국여성노동자 8명 중 7명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로서 강제출국이 두려워 의료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강제출국정책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역시 현재 산업안전과만이 아닌 외국인력정책과에서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금지 및 노동비자 발급 △산재에 대한 사업주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 강화 △사업자에 이주노동자 긴급지원 연락체계 설치 의무화 △산업연수생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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