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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7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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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현행 ‘1사1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신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기업은 반드시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오후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농림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해소를 위해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1개월에서 업종에 따라 3~7일로 단축(1년간 한시적 적용) △외국 인력 허용인원 확대 등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해 2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고용허가제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작 4천명만이 들어오는 등 목표달성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사1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기업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외국 인력 공급이 훨씬 편리해져 사업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은 ‘쿼터’로 제한되면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해 고용허가제가 안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여올 외국인력 규모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미도입 인원 2만1천명과 추가 수요인력 1만8천명, 지난해 산업연수생 미도입 인원 7천명, 출국 예상 외국인 등 대체예비인력 2만6천명 등 7만2천명으로 확정했다. 외국인력 허용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18만명에 이르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자에게는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법 고용주가 계속 법을 어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고용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 고용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소연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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