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당피해 국가 국내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출입국 편의 등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법무부에서는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

  - 또한, 합법체류 중인 해당국 외국인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과 함께 수수료(3만원)도 받지 않키로 하였음

- 한편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 기간동안 자진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자는 ‘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송출국가와 협의하고, 특히 ’05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산정 시 지진피해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추진키로 하였음

  ※ 국내체류 주요 지진 피해국가 외국인 체류현황(11월말 현재)

  ○ 총 98,712여 명(불법체류외국인 37,812 명,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