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이동 허용땐 인력부족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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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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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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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이동 허용땐 인력부족 심화 |
노동부는 한겨레가 11월 27일자로 보도한 "불법딱지 뗐더니 이번엔 이직제한 족쇄" 기사와 관련, "사업장 이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월급이 많은 곳이나 서비스업처럼 굳이 외국인 인력이 필요 없는 곳으로 이들이 몰릴 것"이라며 사업장 이동을 계속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한겨레 보도]
외국인 노동자 19만명이 지난 15일부터 '불법체류' 딱지를 뗐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신분변화가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이들의 작업장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휴·폐업 등의 사유가 아니면 고용주 허가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법의 틈바구니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전자제품 회사는 하루 세끼씩 제공하던 식사를 한끼로 줄여버렸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은 직후부터였다. 인도네시아 출신 마르티(29·가명)는 회사 쪽에 이의를 제기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 잔업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월급을 깎아버린 것이다.
마르티는 직장을 옮기려 했지만 사장은 "이직도 허용할 수 없고 다시 고용하지도 않겠다"며 그에게 일을 주지 않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마르티의 사연을 듣고 항의를 했더니 '노동부에 알아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마르티는 실직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처지"라고 말했다.
[노동부 입장]
한겨레가 보도한 "불법딱지 뗐더니 이번엔 이직제한 족쇄" 기사와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기에 노동부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임금수준이 높은 업체나 서비스업처럼 내국인의 대체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대거 몰려 오히려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또한 이들이 국내인력의 대체가 불가능한 3D업종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임금상승과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잦은 사업장 이동 등 고용관계의 변동으로 고용주들은 항상 인력부족현상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보에 어려움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이 가지 않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이라는 외국인력관리 기본원칙, 즉 '보완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힌다.
그렇다고 보도에서와 같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엄격히 제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갱신 거절 △사업장 휴·폐업 △사용주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상해(질병·부상) 등
외국인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합법화된 불법체류자의 사업장 불법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참고로 근무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안정센터는 사용주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 등을 통해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주가 고용변동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 없이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에 의해 근무처변경추천서 발급도 가능하다.(외국인고용대책단 02-502-9457)
정리:채수일(sooil@new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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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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