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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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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착수 |
| 중소제조업 종사자 한시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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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5개 부처 합동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단,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단속대상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 17일부터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고, 불법 체류자 단속 추진 및 출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무부·노동부·중소기업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구성, 이날부터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1차 일제 단속을 벌인 뒤 다음달에도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씩 운영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이며,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직장을 옮긴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합동단속이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뒤 강제 출국 조치된다. 또 이들은 향후 5년간 입국이 불허된다.
또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단속을 방해한 개인이나 기업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빨리 출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는 즉시 출국 조치하고, 여권 등이 없으면 즉석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퇴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침금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한편 자진출국 기한이 지났더라도 당일 항공권을 소지한 출국 희망자의 경우는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없이 출국시키기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비행기 티켓 등으로 출국 증명을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발된 불법체류자 중 임금체불·산재·소송 등 사유로 당장 출국하기 힘든 경우도 정상을 참작, 문제해결 후 출국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성·여수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내 자체 보호시설에 수용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체류확인을 했지만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4600명에게 오는 27일까지 취업 알선을 해주기로 했다.
취재:채수일(sooil@news.go.kr) 등록일 : 2003.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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