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시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해야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 외국인의 기초 기능테스트 결과, 자격정보, 직업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종전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법무부간 전산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을 현행 37~41일에서 21~30일로 단축하고, 당초 노동부와 법무부에 이중 신고하던 외국인 고용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만 신고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꾼다.

총리실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산재·질병 등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기간(2개월) 유예를 두고,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5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업무의 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더라도 본국의 사정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