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중국인 장슈아이(2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 창원의 전자업체에 근무하던 장슈아이는 20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자 사측의 지시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달아나다 바닥에 떨어져 반신불수가 됐다.

그의 가족은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