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8천명 한국서 교육 못받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고교생들이 '합법체류권'과 '의료권', '교육권' 등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이사장 윤현)가 1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 인권포럼을 앞두고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영진(민족사관고 3)군을 비롯한 남녀 중고생들은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 선언문'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김다연(인천안남고 3), 양인애(전북사대부고 3)양 등 전국에서 모인 중.고교생들은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청소년의 눈에 비친 이주아동의 인권' 제하의 토론회에서 외국인 자녀의 인권보호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6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포럼에서 이은하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문화팀장은 '이주아동의 교육 및 의료현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2006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자녀 1만7천287명 가운데 9천명은 외국인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중이나 약 8천명은 한국에서 교육조차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이들이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입학한 이후에는 교육적 지원의 미비로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동남아지부 대표인 호마윤 알리자데(오스트리아)와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신시아 마웅 태국 메타오 클리닉 원장 등 태국, 벨기에, 몽골, 필리핀 등 4개국 인권단체 관계자와 학자 등 19명이 참가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아동 성 착취 △교육 및 의료 △무국적 아동 문제와 연관시켜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살펴보면서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동남아의 협력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정부간 모델을 준거로 아시아 정부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8-02-19] 

[홍덕화 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