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NEWS] 산자위, 중소기업 중앙회 국감 |
|
김현희 |
|
 2007.11.08 12:13 |
|
|
|
외국인 노동자는 중앙회의 돈줄인가?
|
| 이덕규 기자 / 2007-11-02 14:39:05 |
| |
|
|
| ▲ 1일 국회산자위소속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있는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07 CNB뉴스 |
지난 1일 국회산자위 소속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인의원(무소속,안산 상록을)은 중앙회가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당시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송출업체와 중앙회와의 비리, 연수생 관리비만 받고 허술했던 연수생관리문제 . 연수생 관리비 부당 징수 및 전용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연수생제도하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조치 없이, 중앙회가 또다시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비를 받고 업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임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출자하여 만든 행복한세상백화점의 입점 업체가 대부분 일반백화점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면, 건립당시 목표였던 유통 및 판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효과는 미미하고, 행복한세상백화점에 가봤더니 일반백화점 브랜드들이 주루룩 깔려있고, 일반백화점이 목동에 하나 더 생긴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하여 만든 행복한세상백화점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1990년대 초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시도함에 있어, 노동자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중소기업, 산업자원부등은 외국인 노동력도입을 주장했고, 노동부, 법무부, 노동단체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뚜렷한 합의 도출 없이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은 허락하되 노동자로서의 합법적 신분은 허락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 노동은 시키면서 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는 허락하지 않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매우 느슨한 단속을 해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중앙회는 업체로부터 연수생 관리비를 중복 징수하고 있고, 감사원이 2003년 이후 중앙회의 연수관리비 징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3. 12.15 입국해 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 업체사정으로 2004. 2.25 XX주식회사로 근무처 변경한 산업연수생(스리랑카 출신)에 대해, OO주식회사에는 직접비용을 제외하고 34개월분의 간접비용 226,637원만 반환하고, 새로운 업체인 XX주식회사에는 직접비용을 포함한 38만원의 34개월 분인 358,855원을 징수하여 연수관리비 38만원보다 132,218원을 많게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07년3월까지 5,884개 업체에 연수생 14,85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산업연수생의 인계.인수 연수업체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12억 5,79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중앙회는 업체로부터 연수생관리비를 중복 계산하여 12억 5,790만원을 부당 징수했고, 산업연수생을 위해 책정된 특별회계자금을 중앙회 회장 차량을 포함하여 산업연수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량 구입비, 유류비, 사무실 임대비, 집기 구입비등으로 35억3,35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하여 사용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최근 6년동안의 집행내역에 관한것임. 제도가 도입된 ‘94년부터 ’07년까지 중앙회는 업체로부터 연수생 관리비로 징수한 금액은 849억5,249만원(300,981명)에 달함. 나머지 기간동안 중앙회가 연수생 관리비로 받은 돈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씌여졌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연수제 하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 취득. 연수생 제도보다 더 많은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할 고용허가제에 절대 반대 입장을 내며, 이러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중앙회가 고용허가제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연수생 관리비 명목으로 중앙회가 94년부터 ‘07년까지 거둬들인 돈은 849억5,249만원. 연수생들 관리비는 중앙회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주장했으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