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이달부터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인도네시아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 고용허가와 구직 알선을 이달 초부터 중단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입국사증(VISA)을 받고도 보내기로 한 자국 구직자 500여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최대 3개월까지 늦게 보냄에 따라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상 사증 발급 이후 한달만에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 기업에 인도되는 데는 평균 50∼60일이 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 한국에서 취업했다가 시한이 지나 자진 출국하면서 재입국을 허가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직등록도 받지 않아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들이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해 자진 출국을 꺼리고 있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인 채용을 신청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불법체류자 줄이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사태가 인도네시아내 인력 송출관련 브로커 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인력 송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재입국을 허가받은 노동자들의 구직등록을 조만간 재개할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아직까지 인력 늑장 송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이채필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인력송출을 위해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 인도네시아인 채용을 희망한 기업은 다른 나라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