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숙련된 이주노동자의 출국 뒤 사용자가 보다 빨리 재고용하기 위해 재취업제한 특례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근무하고 출국한 이주노동자 중 재고용하고 싶을 경우 1년 뒤 가능하도록 했으나,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이를 6개월 뒤 가능하도록 단축하면서 시행령에 특례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숙련도가 높고 성실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출국 뒤 최대 1개월 뒤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재취업제한 특례기간을 설정한 것. 노동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번 취업제한 특례규정은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시행 1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의 조기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허가제 도입 3년이 넘는 2007년 8월 이후부터 이번에 개정되는 특례기간이 해당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 중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더 고용하기 원할 때 고용허가 조건(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중 출국만기보험(법정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가입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