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동부는 정책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평가와 정책과제’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법 적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외국 인력의 정책적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인권보호 강화와 고용관리 기반이 구 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노동부는 “당초 우려했던 내국인의 일자리에 대한 침해와 외국 인력의 고용비용 상승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2개 이주 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외국인 노동자 13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간의 임금체불 ▲최저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장시간의 노동 강요 ▲야근·특근 수당 미 지급 ▲폭행·협박·인격모독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 혔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영등포 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업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 을 제기해온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해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회장인 하이텍인터내셔날 한상원 사장은 17일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청구했다. 한사장은 헌법소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 8, 12, 22조는 헌법상 기본 인권의 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