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동, 사용자 동의없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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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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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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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동, 사용자 동의없이도 가능 |
노동부는 국민일보가 지난 22일자로 보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독소조항' 기사와 관련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한 이동만을 제한할 뿐"이라며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사업장 이동은 자유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업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고용허가제의 독소규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01년 2월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 용접일을 해온 중국동포 천철범 씨는 산업재해로 안구건조증과 결막염에 걸려 더 이상 용접일을 할 수 없게돼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회사 사장의 반대로 이직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A공장에서 일했던 인도네시아인 안드리 씨는 지난 1월 월급이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40%나 깎였다. 업주는 하루 4시간씩 야근을 시키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일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해 안드리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 내내 일했으나, 고작 받은 돈은 68만원에 불과했다.
안드리 씨는 불만을 토로하며 회사를 옮기려고 했지만, 사장은 근무처 변경에 대해 동의하기는커녕 안드리 씨를 폭행한 뒤 해고시켜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서울 성수동 양말공장에 근무하는 태국인 찬드라 씨는 이달초 공장에 불이 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사장이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동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으로는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사업장 이동은 어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단, 사실상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한 이동만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완전한 사업장 이동제도 도입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2개월 이상 체불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으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서류인 '고용변동신고서' 없이도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조건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사업장 이동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안구건조증과 결막염에 걸려 더 이상 용접일을 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가 없더라도 직권에 의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
▲월급이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40% 삭감 및 하루 4시간씩 야근강요, 폭행한 뒤 해고한 경우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20% 이상) 낮아진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가 없더라도 직권에 의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의 폭행 등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위반(경미한 위반사항 포함)·사업주 폭행 등의 경우에도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 불이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장에 불이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도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직이 1월 이상 경과했다면 '휴직의 계속'을 이유로도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bull4@freechal.com) 02-502-9457
정리: 채수일(sooil@new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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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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