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영장없이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고용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노동자 강제 단속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단속을 벌인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러시아 출신 노동자의 방에 무단으로 진입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강압적 단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