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출입국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강제단속이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해야하고 적법하지 않는 불심검문에 대해 외국인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단속 대상의 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한뒤 불법체류를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쓰이고 있는 외국인 보호라는 단어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구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