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노동자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체류기간 중 사업장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제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교육은 물론, 사후교육 및 관리가 부실해 빚어졌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국내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사진>에서 엄준철 기능대학 기획국장은 “기능대학이나 인력공단의 직접 교육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 국장은 이주노동자 직업능력개발 방안과 관련해 △기초직무능력 습득과정 △직무능력 향상 과정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엄 국장이 제안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기초직무능력 습득과정’은 입국 1년 이하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총 40시간 동안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공기초 실습 △산업안전 보건 및 보호구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직무능력 향상 과정’은 1단계 교육인 기초직무능력을 습득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20~40시간 동안 △직무수행과 연계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교육하며, 특별히 이주노동자의 귀국 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 에어컨디셔닝, 보일러 수리, 용접, 배관 등의 분야를 집중 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단계 프로그램이자 전문가 과정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은 2단계 교육까지 이수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향상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의 3단계 교육과정은 기능대학 및 인력공단 직접교육을 활용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고용보험기금 또는 특별기금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자는 게 엄 국장의 제안이다.

엄 국장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사후관리할 경우,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밖에도 △이주노동자에게 직무와 연관된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취업활동 기간 중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을 심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실력 배양 및 심리적 만족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연정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 오상석 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장, 따오공 하이 주한베트남대사관 노무관리소장,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등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