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9일 인권위 브리핑룸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주요안 및 정부에 주요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성일기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성장위주의 정책과정에서 만연된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법제에 도달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참여정부 후반부 개혁·인권정책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상적 과제에 치우쳐 현실과 괴리가 큰 데다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병력자와 소수자 등 특수신분=HIV 및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법제를 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와 환자가 고용과 생활에서 격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강진단시 직업 관련성이 있는 질병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외에는 본인에게만 통보토록 권고했다. 군대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비롯, 전·의경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군인의 외부 진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채용 및 회합 차별, 통신·인터넷 사용의 차단을 철폐하고 형법을 개정해 성전환자 및 동성간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를 촉구했다.

◇장애인·이주노동자=법제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장애인 투표편의를 위한 시설과 보조기구를 개발하고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법에 명시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기본권과 사회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노동자를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 그 피해자를 구제토록 했다. 난민 인정기구를 구성해 난민 신청자의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생활을 지원해 기본권을 보장토록 했다.

◇여성·아동·청소년·노인=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취약 부모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외 입양을 줄이고 가정위탁과 소규모 시설 보호 활성화를 권고하고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빈곤아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입시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자녀의 양육문제를 합의해야 합의이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보안법 폐지 등 인권증진 권고=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한 할당제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 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에 적용토록 하고 일정 기준을 정해 유학생,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단위 부대에서 독립된 군 검찰국을 설치하고 군 판사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군대에서 3대 종교 이외의 종교 선택권 보장 등도 권고했다. 출입국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유도했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