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 체불임금 1백 30억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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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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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1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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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 한해동안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관련 인권실태조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출입국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38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18만여명이 불법체류자"라면서 "이로 인해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140여명)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이미지 실추와 원활한 외국인력 정책수행 곤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한해동안 1만2천9백69명의 체불임금 1백30여억원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천5백64명에 56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1천3백5명 15억여원, 베트남 943명 9억8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사실을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치료기간동안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혜택도 지난 한해동안 1백1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의 상당수가 보호시설에 20일 넘게 수용되면서 위생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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