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그간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유권을 고착화하고, 우리사회의 양극 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중점과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점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인권침해(사회 권 포함) 및 차별 판단지침 수립 ▲노인인권 증진 ▲군인·전의 경 인권 증진 ▲사회복지 시설생활자 인권 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새터민 인권 증진 ▲가칭 ‘인권교 육기 본법’ 제정 추진 ▲기업등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인권위는 이 를 위해 올해안으로 사회복지 시설생활자와 혼혈인·외국인노동 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해 이를 토대로 구 체적인 정책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 전의경 등 인권의 사각지대으로 지적돼 온 군부대 내의 인권실태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정책·제도 개선을 보완하 기 위해 올해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성·학벌 등 우 리사회에 만연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지침도 수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과 북한의 인권 관련 법령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