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10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 11만6천명보다 1만1천명 적은 10만5천명으로 결정했다.<표 참조> 고용형태별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7만3천명과 산업연수생 3만2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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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
총 계 |
고용허가제 |
산업연수제 |
| 소계 |
일반 |
특례 |
| 총계 |
105,000 |
73,300 |
35,250 |
38,050 |
31,700 |
| 제조업 |
69,000 |
43,700 |
30,600 |
13,100 |
25,300 |
| 건설업 |
10,300 |
5,700 |
100 |
5,600 |
4,600 |
| 서비스업 |
18,900 |
18,900 |
250 |
18,650 |
- |
| 농축산업 |
2,500 |
2,000 |
1,500 |
500 |
500 |
| 어업 |
4,300 |
2,500 |
2,300 |
200 |
1,800 | | | |
정부는 또한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8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 외국인력 규모는 총 34만6천명이며, 미등록(불법)이주노동자는 18만1천명(52.3%)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10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업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실업과 불안정 고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축소하고 허용업종 확대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경기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증가가 40만개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숫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내 실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식하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김봉석 dandy@labortoday.co.kr |
2006.03.1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