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1 10:58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방문취업제 성공적 시행” 및 “불법체류자 획기적 감소”를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작업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장을 조사해 사업주들에게 ‘불법 고용’을 중단하라고 홍보하는 한편 실태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2003년의 악몽으로 다시 돌아가나
지역 이주노동자, 정부 ‘합동단속’ 양상에 촉각 세워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즈음한 이번 합동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2003년 고용허가제의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강력한 합동단속을 떠올리게 해, 이주운동 진영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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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단속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단 대표들이 단속 압박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진을 앞에놓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이주노조는 “지역에서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시기 이전에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에 대한 계도조치로 인해 “집주인들이 방을 빼라는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불안해하면서도 단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이주노동자들이 2003년 처럼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당시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시행된 합동단속으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살과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인권유린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민변, 단속과정 인권침해 대응 나섰다
오늘 열린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방침 철회촉구 기자회견’은 8월로 예고된 정부의 합동단속에 대한 이주운동진영의 첫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은 “합동단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언을 통해 분명히 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곳은 또 있다. 전형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합동단속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변은 ‘이주노동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단속반의 행태로 인한 인권침해 및 피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도 민변은 단속 과정에서 무단 주거침입 및 불법적 단속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전국적 네트워크로 공동대응
"8월 19일에는 고용허가제 3주년 규탄집회 열 것"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 공동행동) 소집자인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이주공동행동에 2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며, 이주관련 단체들이 이번 단속추방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주공동행동은 7월 23일에서 31일까지를 1차 집중 항의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수원 등에서 대 시민 홍보캠페인을 통해 단속의 부당성과 반인권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투쟁계획 발표에 나선 최현모 대표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항의행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산경남, 대구, 대전, 고양, 인천 등 각 지역에서도 단속추방과 관련된 대책위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책위는 공동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공동의 속보망을 갖추는 한편 반인권적, 불법적 단속 행태에 대한 신고전화(1577-2260)을 운영할 예정이다.
8월 9일에는 고용허가제 3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이주노동자 증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19일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제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