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글로벌시대, 외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국가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부천과 일본 가와사키 양국의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발표회가 있었다.

28일 오후 5시 부천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는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회원 50여명과 부천 거주 필리핀,중국,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도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는 윤병국(부천가와사키시민교류회사무국장) 시의원이 , 통역은 심명순(한국)-오다기리(일본) 씨가 각각 진행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는 오는 10월 시 집행부가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 좌로부터 야마다 타카오-심명순(통역)-김범용 소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야마다 타카오 사무국장은 재일 코리언의 운동과 식민지 지배의 반성의 입장에서 ▲출입국관리(국가의 이민정책)▲편견의 증대 방지▲가와사키의 지역 활동▲ 사회참가, 자치참가, 정치참가(지방 참정권 부여)▲교육 및 의료 등 현황을 발표했다.

야마다 타카오 사무국장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는 면적 144K㎡, 인구 130만 여명, 그 중 외국인은 약 2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국적별로는 110개국)로 다국적･다민족이 거주하는 대도시형을 형성하고 있다.”며 “가와사키시의 코리안 인구는 2차대전 후 평균 8,000명~9,0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2차대전 전에 도일한 특별 영주 재일 코리언이 6,000여명, 2차대전 후 도일한 코리언이 3,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가와사키시의 노력과 정책
  
▶국제실 설치 90년-인권･공생 추진 담당 96년
▶외국인 고령자 복지수당(월 20, 000엔) 94년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 설립 96년
▶가와사키시 직원채용시 국적조항 철폐 96년
▶가와사키시 주택 기본 조례(입주차별 금지 규정 포함) 2000년
▶가와사키시 다문화 공생 사회 추진 지침 2005년
 
이와 같이 가와사키시에서는 재일 코리언의 차별 철폐･인권 획득 운동이 선행되었으며, 자치단체가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오늘날 재일 코리언들의 권리획득운동의 진전으로 제도적 차별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후보상이나 지방참정권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대책에서 정책으로, 행정 서비스 수혜자에서 자치 담당자로 ,시민화에 대한 지원

89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① 재류 자격을 28종으로 확충,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라는 재류 자격에 의해 남미의 일본계 교민들의 U턴을 받아들였으며, ② 재단법인 국제연수협력기구의 설립(91년), 기능실습제도(93년) 등에 의한 기술 연수생이 증대하여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 D 업종의 노동현장에서 '연수'에서 '취업'의 길을 열어 실질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다. ③ 자격 외 취업, 불법 체류자 대책으로서 고용자 벌칙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 정부의 '이민 수용국이 아니다', '단순 노동자는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대외적 표방과는 달리 일본 사회는 틀림없이 다국적·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입국해 결혼한 부부의 아이들은 중고생으로 성장해 언젠간 정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책에서 정책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에 대해(국가의 이민정책)

아무리 엄격하게 입국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에 국한된 발상을 뛰어 넘어 동아시아, 동남아 전체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수용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불법 체류자'는 한 때 30만명에 육박했으며, 현재는 20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체류자격의 정규화의 길을 여는(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체류의 정규화가 '재류특별허가'나 암네스티에 의해 가능해 지는 것)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행정법상의 위반으로 절도나 폭행상해 등과 같은 형사사건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지방공공단체는 본래의 업무를 집행해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재류 자격과 관계없는 행정 시책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일본 가와사키 거주 외국인 축제를 알리는 전단

｢OVER STAY｣ 문제와 같이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율이 높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취업 차별, 입주 차별에 의한 슬램화 등 빈곤화·저소득층화가 원인이다. 정상적인 수속을 밟아 모국을 출국한 외국인이 체재국에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체재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무근의 추측과 편견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해, 스웨덴의 보도 옴부즈맨은 범죄 보도 기준에서 범죄의 구성 요건에 국적·민족성과 관계가 없다면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대책

국인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자기 부담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건강 보험 제도에 가입시킬 것, 의료비 미지급의 경우에 의료기관 측에 재정적 보조를 해 줄 것, 최저 보장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를 적용할 것, 또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원하는 시민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이행함으로써 생존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문화 수용(다문화 사회화)

다문화주의의 키워드는 '국제인권'과 이문화에 대한 관용성, '차이의 존중'이다. 일본, 한국 모두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국적·다민족국가이며, 다문화사회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를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며, 정체성 형성을 해친다. 일제 시대의 황민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국적·다민족화에 따라 단어사용·표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라는 단어도 국가간·국민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다국적·다민족 공생사회'라는 표현이 지역의 현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 가와사키시 다문화 공생 사회 추진 지침（2005년 3월）

교육을 받을 권리(=문화적 시민권), 한국어와 모국어 학습 지원

모든 외국 국적의 아동, 학생에게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성인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시민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기본적 인권 중 가장 존중되어야 할 권리 중 하나이다. 정보를 취득·이해하고 표현과 주장을 가능케하고, 여러 문화와 언어를 가진 시민이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위와 같은 생각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관 등에서 무료 일본어 교실, 시민에 의한 일본어 교실 실시
▶일본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외국 국적 아동이 있는 학급에 '일본어 지도 등 협력자'를 파견
▶민족 문화 강사 등 파견 사업(다문화 이해사업)
▶가와사키시 외국인교육기본방침（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외국국적의 아동 및 학생이 외국국적의 부모의 문화를 존중, 계승하고 자부심을 배양하기 위해 모국의 문화, 모국어를 배우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하프가 아닌, 더블이라고 표현).

사회참가, 자치참가, 정치참가(지방 참정권 부여)
 
외국국적 주민이 언제까지나 행정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주민세 납세자가 되면 자치를 책임지는 이로 등장한다. 가와사키시에서는 1996년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외국인 시민 26명에 의한 정책 제안을 위한 심의회)를 조례로 설치해, 연 8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시에 정책을 제안하며 의견을 구신한다.

제1조(목적 및 취지)에는 '본 시의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시민에게 스스로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사 심의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시민의 시정 참가를 추진하고, 그로 인해 상호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 회의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해(96년)에 가와사키시는 직원채용시의 국적 조항을 철폐(단, 임용제한은 남는다)하여 일반사무직과 현업직 등에 20여명의 외국국적 직원이 일하고 있다(모두 재일코리언). 자치단체의 내부도 스스로 다민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재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다.

맺음말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노력을 외국인 당사자와 자치단체가 모두 해야 한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 외국인을 위한 특별정책이 불필요하며, 외국국적 시민의 존재를 의식화한 일반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외국인 시민 정책은 외국인 대책이 아니며, 외국인을 위한 문제도 아니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인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외국인 당사자의 시민 활동을 지원해 시민 자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외국인이 살기 쉬운 지역은 한국인도 살기 좋은 지역이다!”

▲ 부천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고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전국 현황

2007년 8월 현재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981,0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02% 를 차지하고, 지난해 536,627명 보다 무려 40% 이상 급증하고있다 (행정자치부 발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7. 8. 1.)

이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시군구 읍면동별 90일을 초과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불법체류자, 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인 169,995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12세 이하가 91.3%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지역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차별해소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한편, 외국이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소로 지난해 130개에 비해 무려 166% 늘어났지만, 대부분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구로 나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 매년 주최하는 <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 등록 외국인 수로는 2004년 8804명, 2005년 8038명, 2006년 10,163명을 기록하고 있으며,2007년 7월말 현재, 부천인구 86만 가운데 등록외국인10,917명이나 여기에는 미등록자가 포함되어있지않아 실제 부천거주외국인은 이보다 많은 15,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천시등록외국인 10,917명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7,137명, 결혼이민자 1,984명(인천출입국자료),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11명(2007년 경기도부천교육청통계)이다.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는 중국동포, 중국, 필리핀 순이다.

특히 인근 안산시는 서울 영등포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이며, 김포시, 고양시, 시흥시 등 부천 인근의 도시가 외국인 거주 1만명 이상 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적별로 친척이나 친구와 소통을 위해 주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부천으로 이동하여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종교와 가치관 달라 지역 주민간 마찰

부천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은 공장이 가깝고 집세가 비교적 싼 도당동, 약대동 일대에 집단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국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는등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현지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종교와 가치관등 문화가 달라 마찰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교회, 복지관등과 연계하여 한글교실 등 외국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바람직한 시도도 있다.

부천지역 외국인 주민 지원기구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국경없는 친구들,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1995년 전국최초로 설립

부천시는 1995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천외국인 노동자의집의 운영비 지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예산지원은 미미하여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교육 프로그램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인 70%를 일반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민사회단체 참가자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회 백선기 공동대표▲김범용 운영위원장▲윤병국(시의원)사무국장 ▲가와사키시 교환공무원으로 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코다카 유리코▲양동준 전교조부천초등지회장▲황윤길 사무국장▲박오선 총무▲황영랑 이사▲오정초등학교 김갑성 선생▲삼정복지회관 전희선 사무국장▲장남우 선생▲부천시민연합 박정선 간사▲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김선용 사무국장▲공경미▲정현주▲이종순▲김현희 선생▲심명순(통역),

일본 가와사키시 시민교류회 참가자
▲배중도 단장(후레아이관 관장)▲오다기리 마시카케(가와사키시 공무원)▲이티바시 요우이치(가와사키시아시오구청 지역진흥과장 )▲마츠야마 히로(가와사키시 디카츠구청 공무원)▲구리사키 가츠미(도교토 디미시청 공무원)▲도미아 레이코(가가가와대학교 조교수)▲야마모토 가오리(아이치현립대학교조교수)▲와타도이치로(메이세이대학교교수)▲오우쿠라 이치로(훼리스여학원대학교 조교수)▲우스이 요시코(도쿄대학교 조교수)▲가토에미(와세다대 조교)▲히시모토 유우지(가와사키시 교직원노동조합)▲가토 히로유키(가와사키시 교직원노동조합)▲안도야에코(가와사키시 시민)▲오요즈민 말시어(가와사키시 시민)▲김성미(요코하마국립대학원생)▲오상준(호세이대학교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