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의 ‘불법체류자 지원제외 조항 삭제’ 요구와 관련, 부천시가 ‘상위법 위반’을 내세우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상반된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16일 의견서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정과 관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조례의 상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위법으로 성격이 인정된다 해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시가 내세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관련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천시 조례안 중 제3조의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문제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더라도 제3조의 규정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지원대상에서 불법체류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