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국 유예’ 권고를 무시한 채 이주노동조합 지도부를 강제 출국시킨 것과 관련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법무부 장관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긴급구제 조처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해 토르너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등의 재판청구권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변은 또 “이주노동자의 재판청구권과 노동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인권위가 “표적 단속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 퇴거 명령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는데도 이주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