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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금체불 II.산업재해 III.사업장변경 IV.부당노동행위 V.보험 및 신탁 VI.기타
사업주가 2개월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한 기일을 어기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민원실에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체명, 사업체주소, 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근무기간, 체불기간 및 체불액,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요지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1~2주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상의 출석기일을 확인하고, 출석당일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시면,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 및 일치가 이루어지면, 피진정인(사업주) 및 진정인(근로자)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민원처리종결일 전 다시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해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고용사실, 입사일, 임금체불기간 및 체불액, 지급일을 명시한 지급서약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임금체불액이 많은 경우, 지급서약서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지급서약서는 민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절차 없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절차 등이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2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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