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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금체불 II.산업재해 III.사업장변경 IV.부당노동행위 V.보험 및 신탁 VI.기타
저는 공장에서 짐을 옮기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사장님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외국인도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의사소견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하여 산재라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및 치료종결 후 1개월 동안에는 회사에서 강제해고를 할 수 없으며, 치료로 인해 일 할 수 없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요양비 및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재해자가 실제로 손해 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즉,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 재해보상은 재해발생의 잘못이 재해자에게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반면(무과실 책임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잘못을 따져 사용자의 과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되는 점(과실책임주의)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보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자료청구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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