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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금체불 II.산업재해 III.사업장변경 IV.부당노동행위 V.보험 및 신탁 VI.기타
사업장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고용주의 근로계약해지, 휴업, 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조건위반등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휴업, 폐업,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3회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외국인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신청 중인 업체를 알선해줍니다.

근무처를 알선 받아 최종취업이 되면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허가서, 사업주 신원보증서, 인지대 60,000원,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 등 소정의 서류를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근무처를 변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변경 시 유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휴업, 폐업,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상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3회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허용에서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날로 2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 21조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분 류 내 용 설 명 판 단 기 준 예 시
1.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된 경우
②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기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해고 -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등
2.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
3. 휴업, 폐업, 도산(예정포함)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의 계속 -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 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 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2월이상 계속, 휴직상태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실현,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 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 진행,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1개월 이내에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4. 노동관계법 위반 등 ①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계속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는 경우, 6월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는 경우
②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주?야간 변경)되어 1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③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의 폭행(상습적인 폭언 포함),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 등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가 입증되는 경우
5. 상해 등 ① 질병, 부상 등으로 부여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는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수행 가능성,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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