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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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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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9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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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료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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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 제2007 - 126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종전까지는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출국금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출입국사범 단속 및 외국인 보호절차와 난민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1)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제명은 일반국민이 난민행정에 관한 근거 법률로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따라서, 법률 제명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 난민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호」의 법률적 정의 신설(안 제2조제10호의2).
(1) 현행은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어 ‘보호’의 법률적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포섭하도록 규정함.
(3)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여 논란을 불식시킴.
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8조).
(1) 현행은 모든 출입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2)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 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
라. 출국금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조, 제4조의2).
(1) 현행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비롯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 사실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출국금지업무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인이 출국금지업무 및 그 불복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증진함.
마.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1) 2007. 6. 1.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단체추천형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폐지되었음.
(2)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투자업체 등의 순수 기술연수제도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3) 기술연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함.
바. 출입국사범 단속의 근거 보완(안 제46조의2, 신설).
(1)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와 외국인 불법 고용업소 출입·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3)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속활동의 적법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사. 보호의 통지를 받을 대상자 확대(안 제54조).
(1) 현행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장소를 가족·변호인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국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2)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보호된 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함.
(3)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함.
아. 피보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안 제57조제2항).
(1) 현행은 보호시설에서 피보호자에게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규정이 법률에는 없음.
(2)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및 청원절차, 접견 등 보호시설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3) 보호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63조).
(1) 현행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피보호자의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장기보호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호기간이 매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피보호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금지 명시( 안 제64조).
(1) 우리나라가 1995년에 체결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의 내용을 출입국관리법에 반영하기 위함.
(2) 강제퇴거대상자가 송환되는 국가에서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송환하지 않도록 규정함.
(3) 국제협약의 정신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인권국가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난민의 인정에 대한 남용적 신청에 대한 각하 신설(안 제76조의3).
(1) 현행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 등이 계속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 발생.
(2)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거나 심사 또는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난민의 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3)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난민인정의 남용적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
타. 난민의 처우 등 개선(안 제76조의5, 제76조의10제3항, 제76조의11).
(1)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실질적인 난민지원 체제가 미비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일정 요건이 되는 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안 제76조의10제2항).
(1) 현재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2)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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